불법 스팸 발송 관련 정책

바티AI는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자동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팸 및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을 엄격히 금지합니다. 본 가이드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1. 서비스 차단 및 제한 기준

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메시지 발송이 확인될 경우, 별도의 예고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영구 차단될 수 있습니다.

• 불법 콘텐츠 발송: 대출, 도박, 성매매, 의약품, 성인물 등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 발송.

• 플랫폼 정책 위반: 카카오톡, 통신사(문자), 메일 서버 제공사(Google, Naver 등)의 운영 정책을 위반한 경우.

• 신고 접수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스팸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신자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.

• 모니터링 감지: 바티AI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메시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.

• 수신 동의 미확보: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.

2. 계정 조치 및 환불 불가 안내 (필독)

서비스 이용 약관 제14조 6항에 의거하여, 정책 위반으로 인한 차단 시 아래와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.

• 잔액 및 결제 금액 환불 불가: 스팸 발송 등 회원 귀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된 경우, 기결제된 금액 및 충전된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타 계정 이전도 불가합니다.

• 발송 비용 정상 차감: 플랫폼(카카오, 통신사 등) 및 시스템 운영 정책에 의해 발송이 차단·실패·제한된 경우에도 해당 건은 정상 발송 시도로 간주되어 비용이 차감됩니다.

• 부당 환불 환수: 회원 귀책으로 인한 정책 위반이 사후 확인될 경우, 이미 지급된 환불금이 있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• 서비스 기능 영구 제한: 차단된 계정은 발신번호 등록, 메시지 발송, 데이터 연동 등 바티AI 내의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.

3.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

스팸 또는 불법 스팸 전송 시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위반 항목	처벌 및 과태료
도박, 의약품 등 불법정보 전송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 위반	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수신 거부/동의 철회 방해	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수신자에게 수신거부 비용 전가	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
⚠️ 주의: 스팸 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발신자에게 있으며, 바티AI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4. 안전한 메시지 발송을 위한 준수 사항

차단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 가이드를 준수해 주세요.

• 수신 동의 확인: 반드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하세요. (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 재확인 필요)

• 광고 표기법 준수: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제목이나 본문 시작 부분에 (광고) 문구를 명시하고, 하단에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
• 알림톡/메일 발송 유의:

  • 알림톡: 정보성 메시지만 가능합니다. 홍보성 내용 포함 시 카카오 정책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메일: 대량 발송 시 수신 측 서버(Gmail, Naver 등)에서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발신 도메인 평판 관리에 유의하세요.